국제엠네스티 “현병철 연임시 인권위 독립성 위협”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인권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5일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이 현 위원장의 연임 과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날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은 시민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대화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현 위원장 연임 결정을 비판했다. 또 “2009년 현 위원장 취임이후 인권위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진압이나 경찰 수사방법,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문화방송 피디수첩을 상대로 한 검찰 및 경찰 수사 논란, 2010년 5월 공식 방한했던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대한 당국의 사찰 등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 위원장 취임이후 인권위의 각종 문제점들도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인권위원의 임명과 관련 인권위 독립성에 대해 우려를 반복해서 표명해왔다”며 “시민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대화 없이 인권 관련 경험이 거의 없는 인권위원들이 임명되었다.”고 비판했다.

박진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직무대행은 “인권위는 인권 실현을 위한 권고를 하는 기관이며 합의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인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현 위원장 인선은 보편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사람을 인선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가 마련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청문회 역시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에서 국가 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국의 인권위에 대해서도 그 건설 시기부터 다양한 의견을 표명해왔다”며 “앞으로도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우려 표명과 함께 국제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권위의 문제점 등을 계속해 지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환봉기자 [e-mail]

♪ 으라차차, 내 친구 삼철이에게 (삼철이송)

<한겨레 인기기사>

■ ‘국민 귀요미’ 연재 “멋진 동작 위해 키 더 컸으면 좋겠어요”
■ “MB에 일심으로 충성한 검사의 마지막 성과급”
■ 개도 축산물? 오피니언 리더에게 물었더니
■ 대법관 잘못 뽑으면 사람 목숨이 위험해요
■ [화보] “강달프, 진보를 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