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6일 예정된 가운데,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현 위원장의 연임을 비판하는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도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영국 런던에 사무실을 둔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이날 성명에서 “현 위원장의 연임은 시민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대화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정부에 속한다’는 입장을 밝혀 독립성과 불편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2009년 10월 국회에 출석해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라고 말해 독립성 훼손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용산참사 관련 의견 표명 안건 부결 △<피디수첩> 재판 관련 의견 표명 안건 부결 △프랑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에 대한 당국의 사찰 등을 예로 들며 “현 위원장이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권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과 3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은 이날 당 원내대표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인권유린의 가해자”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진명선 정환봉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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