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연임 반대” 인권위 전문위원 4명 사퇴

현병철 인권위원장

“현 위원장 체제선 제역할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외부 전문위원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위원직에서 동반 사퇴했다. 인권위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인 남희섭 변리사, 류제성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 4명은 24일 ‘사퇴 입장문’을 발표하고 “식물화된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16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정보인권 특별전문위는 인권위에 정보인권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 10월 설립됐다.

이들은 사퇴 입장문에서 “정보인권 특별전문위가 지난해 5월 회의를 연 뒤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모인 적이 없고 최근 정보인권에 대한 현안이 많음에도 아무런 자문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전문위가 이름뿐인 허울로 남는 것을 지켜보며 더는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별전문위가 설립 직후부터 2010년 4월까지 6개월여 동안 준비한 ‘정보인권 특별보고서’는 현 위원장이 인터넷실명제, 폐회로텔레비전(CCTV) 문제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기는 데 반대하며 줄곧 수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2년 동안 발간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 위원장의 연임 내정 소식이 들린다”며 “정보인권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에 참담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0년 11월에도 인권위가 위촉한 전문·자문·상담위원 등 61명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동반 사퇴한 바 있다.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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