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치솟는데도 내년 4인 최저생계비 154만원

복지부, 3.4% 인상안 심의·의결
“생필품값 급증 반영 못해” 비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각종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 선정과 급여 책정의 기준이 되는 내년 최저생계비가 올해와 견줘 3.4% 오르는 데 그쳤다. 이런 인상률은 서민들의 빈곤 우려가 큰 현실에 비춰 너무 낮고, 최근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단속에 나설 정도로 생활필수품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보위)를 열어 2013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3.9%)보다 0.5%포인트 낮다. 이에 따라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올해 월 149만5550원에서 내년 154만6399원으로, 1인가구는 55만3354원에서 57만2168원으로 올랐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현금급여 기준’은 1인가구 46만8453원, 4인가구 126만6089원으로 결정됐다.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일반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에 견줘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39만3000원이었지만, 작년 결정된 올해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49만5550원이다. 최저생계비 인상률도 소비자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 권덕철 복지정책관은 “체감물가를 반영하고자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를 적용하니 오히려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품류만 따져도 지난 6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전년도 같은 달에 견줘 농축수산물의 경우 5.8%가 올랐고, 신선채소와 과일은 19.8%와 11.0%가 올랐다.

반면 내년도 최저생계비 가운데 식료품비는 4인가구 기준 한달 58만3517원으로, 1인 1끼당 겨우 1603원 정도다. 최근 라면, 우유, 빵, 캔참치 등 가공식품류 가격이 오르고, 연말에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처럼 낮은 ‘정책적 빈곤선’은 당장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절대 빈곤층’뿐만 아니라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서민들의 생계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허선 순천향대 교수(사회복지)는 “일반 가구의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등 질적인 측면을 감안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가 ‘최저생존비’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헌재 권고 1년…정부 ‘위안부 해법’ 전략도 의지도 없다
■ “혁신의 진입장벽으로…” 미국 특허 문제점 비판 봇물
■ 처음엔 노숙인의 범행이라더니 이제는 가출 10대가 ‘진범’이라고…
■ 전국 할퀸 볼라벤, 비 적었던 이유
■ 29일 또 다른 태풍 ‘덴빈’ 온다
■ 화려한 싱글? 1인 가구의 삶은 힘겹다
■ [화보] 태풍 볼라벤 북상으로 전국에 피해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