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탈락 10명 중 6명이 극빈층

지난해 8만5천명 수급대상 제외
부양자 있다는 이유…차상위도 7%
“내년엔 더 줄여 빈곤대책 후퇴”

지난해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10명 가운데 6명이 극빈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은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및 탈락자 유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만 8만4908명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됐으며, 이 가운데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극빈층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5만1820명(61%)이었다고 2일 밝혔다.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이들도 5749명(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6차례 확인조사에서 모두 16만6638명의 기초수급자가 부양의무자나 소득 기준 등을 만족하지 못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이처럼 많은 인원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지만,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 수급자가 된 경우는 3만6000여명에 불과하다”며 “2006~2010년 4년 동안 빈곤층이 323만명에서 340만명으로 증가했는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기초수급자를 더 줄이는 등 오히려 빈곤층 대책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수급자는 2008년 159만6000명에 이르렀지만, 내년에는 143만명만이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 예산이 책정됐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던 저소득층 가운데 14만명가량이 지난 8월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되는 지원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사람이 3만80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영유아 보육 지원 2만5431명, 차상위계층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2만1481명, 한부모 지원 2만886명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지난 6~8월 확인조사에서 그동안 본인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증가해 선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에 대해 혜택이 중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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