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아이 한끼 1420원 ‘불평등 식판’

복지부 권고 3500원의 절반이하
성장 고려없는 기계적 예산책정 탓
아름다운재단등 ‘식비 현실화’ 운동

부모 등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보육원(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의 식비는 현재 한끼당 1420원이다. 밥값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여론이 있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고작 100원 인상하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힘으로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내년 보육원의 한끼당 식비는 평균 1500원대에 머물 전망이다. 단가가 너무 낮아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30인 미만의 시설에만 1끼당 1600원 정도로 밥값을 우선 책정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 단가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금액은 한끼당 3500원이다.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권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한끼 식비를 현재의 2배인 3000원대로 인상하면 예산은 300억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 전국 280여개 아동양육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1만6000여명이다.

이들의 성장에 대한 고려 없이 밥값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은 아이들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시설 수급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맞춤 복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노인·장애인·아동시설 등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권자들의 주·부식비는 똑같이 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백미나 정맥(보리) 주식비, 반찬 부식비 등 현물로 주던 금액을 현금으로 환산한 결과에, 최저생계비 인상분을 적용한 결과 이러한 금액이 나왔다”며 “아이들 성장을 고려해 급식단가를 따로 계산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당장 현실화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나눔운동단체인 아름다운재단은 아동양육시설 한끼 식비를 3500원으로 올리자는 범국민운동 ‘나는 반대합니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정부에 관련 예산 인상을 공개청원하기로 했다. 첫번째 참가자인 방송인 김미화씨는 이날 “나는 아이들의 불평등한 식판에 반대합니다”라는 메시지로 힘을 보탰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날부터 두달간 3억300만원을 모금해 2개 시설 130명 아이들에게 적정단가 3500원짜리 식사(정부지원 1400원+시민예산 2100원)를 1년간 제공할 계획이다.

아름다운재단 예종석 이사장은 “아동시설에는 방임·학대·가족해체 등을 경험해 신체 발육이 늦거나 심리적 상처를 가진 아이들도 많은데 이들에 대한 충분한 영양공급으로 신체·정서적 치유를 해야 한다. 아이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1년 365일 모두에게 평등한 급식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사진 아름다운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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