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벗어나기 갈수록 어렵다

빈곤층 탈출률 5년째 줄어들어
2005~2009년 35.4%→31.3%로
최저·최고소득층간 이동도 적어

최근 5년 동안 빈곤층에서 탈출하는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2012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를 보면, 2005~2009년 5년 동안 전국 5600여 가구의 소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탈출률은 2005~2006년 35.4%에서 2008~2009년에는 31.3%까지 낮아졌다. 2006~2007년과 2007~2008년 빈곤탈출률은 각각 33.2%, 31.1%로 집계돼, 다소 증감이 있긴 하지만 빈곤탈출율이 대체로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는 빈곤의 기준을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로 잡았다. 가처분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 소득을 합한 경상소득에서 조세·사회보장부담 등을 뺀 것으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경상소득 기준 빈곤탈출율 역시 2005~2006년 32.6%였으나 2007~2008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는 계속 낮아져 2008~2009년에는 28.8%로 감소했다. 빈곤탈출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한번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여기에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빈곤층보다 소득 수준이 높았다가 빈곤층으로 떨어진 빈곤진입률은 대체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진입률은 2005~2006년 7.7%에서 2008~2009년 6.7%로 감소했고, 경상소득 기준으로도 비슷한 추세였다.

소득 계층 전반에 걸쳐 계층 이동이 적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2005년 기준 조사 대상 가구의 소득을 1~5분위로 나눈 뒤 2009년에도 해당 소득 분위에 남아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장 빈곤 계층인 1분위는 73%가 유지되고 있었다. 1분위와 함께 소득 수준이 잘 변하지 않는 계층은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로 79.9%가 해당 기간 제자리를 지켰다. 반면 2~3분위 가운데 소득 수준이 유지된 비율은 55%로 나타나 1·5분위에 견줘 변동폭이 컸다.

보고서는 “빈곤탈출률이 점차 낮아지고 최저 및 최고 소득계층의 변화폭이 적은 것은 그만큼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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