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능력위주 교육+안전한 사회=국민 행복’

사회분야 비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행복’을 새 정부의 사회 분야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위한 과제로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교육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등을 약속했다.

우선 복지와 관련해선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보육과 65살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취임사에 담긴 복지 비전이 지나치게 막연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 뒤 터져 나온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두고는 ‘공약 후퇴’ 논란이 여전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의 지적이 거듭되고 있지만, 막연히 ‘노후불안이 해소될 때 국민행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박 대통령은 교육 부분에선 “어릴 때부터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일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개개인의 꿈과 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학벌 위주에서 능력 위주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 서열화 해소나 지방대 살리기 등의 방안이 없으면 본질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안전한 사회’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질서 확립’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엄정한 법 집행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자칫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유진 박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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