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 구성, 첫발부터 불안

기초·국민연금 통합 논의 기구
국정과제 발표 한달 안돼 급조
진영 “구체안 만들라” 주문에
위원장 “합의기구 되기 힘들것”
반대 거센 40·50대 대표는 없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새로운 연금(국민행복연금) 제도의 세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어렵사리 첫걸음을 뗐지만, 40~50대가 세대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행복연금 도입 등의 국정과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안돼 급하게 ‘국민적 합의기구’ 성격을 부여한 데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지원 등 여러 가지 갈등 요소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 활동은 오는 8월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복지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은 모두 13명이며,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밖에 사용자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2명, 지역대표 2명, 세대대표 4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에 연금전문가들이 없는 만큼, 복지부는 앞으로 10명 안팎의 자문위원단도 따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 설립의 법적 근거가 없어 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첫 회의부터 진영 복지부 장관과 일부 위원이 이견을 드러내는 등 위원회의 앞날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영 장관은 회의 전 인삿말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나온 기본골격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실천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위원장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사회복지학)은 “장관은 협의를 넘어선 합의기구가 되기를 바라지만, 대단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제 인수위안을 기본골격으로 해달라는 장관의 당부에도,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부터 ‘행복기금’과 비슷해 혼돈을 준다는 의견이 있다. 연금의 이름부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행복연금’이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세금 기반의 기초연금과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연금체계를 가리키는 것임에도, 이 위원회가 국민연금제도를 제외한 기초연금제도만 논의하도록 한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 교수는 “국민적 합의라는 의의는 인정하지만 위원회 구조가 실질적으로 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대별 대표를 참여시켰다고 하지만, 대한노인회 강세훈 행정부총장과 원로 시인인 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이 노인 대표로 참석하고 20~30대 청년대표 두 사람이 세대대표로서 위촉됐을 뿐, 실제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거센 40~50대 대표는 세대대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지역 대표 가운데 40~50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