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43년 정점 2060년 바닥

재정추계 5년만에 발표
“근본대책은 출산율 높이기
2차 베이비붐세대 적립률 중요”

국민연금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 재정이 바닥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베이비붐 세대(1차 1955~63년생, 2차 1968~74년생)의 적립률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연금 3차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적자 전환 직전 연도인 2043년에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내리막길을 걸을 전망이다. 추계 발표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의 건전성을 살펴보는 일종의 ‘건강검진’이다.

김 위원장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마지노선을 15%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2060년 기금이 소진되면 (필요한 재원을 그때그때 마련해 지원하는) ‘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2060년 보험료율을 21%로 올려야 해 공적 연금 기능이 무의미해진다”며 “보험료율 마지노선은 15%”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5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자기들이 낸 기금뿐 아니라 자녀세대가 낸 기금까지 모두 연금으로 써버릴 세대”라며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는 2030년까지 보험료가 얼마가 적립되는지도 출산율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060년 기금 소진’ 전망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불안해 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사적 연금과 달라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앞으로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추계를 바탕으로 9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낼 예정이다.

손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