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적용·불법사찰·경비업체 폭력…“법·제도 관행이 인권옹호자 탄압”

20여개 인권·시민단체 보고대회

한국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법·제도 관행은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탄압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등 20여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오는 29일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앞두고 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를 열었다. 인권옹호자는 인권운동가보다 좀더 넓은 개념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행동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된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단체는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인데도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방한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법·제도 관행이 인권옹호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이 자리에서 “국내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은 2009년 과잉진압으로 인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나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투쟁에 대한 지나친 물리적 폭력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흔들기로 인권위는 효과적인 국가인권기구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 공권력이 인권옹호자에게 가하는 탄압의 특징으로 △업무방해 적용과 손해배상 청구, 과도한 벌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 △광범위한 불법사찰 △경찰의 물리적 폭력을 넘어선 경비업체 등의 사적 폭력 △‘종북주의자’ 낙인찍기 등을 꼽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강정마을의 피해가 대표적이다. 법무부가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649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473명이 기소됐다. 백가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가는 “지금까지 재판이 끝난 약 50건의 형사사건으로 납부한 전체 벌금액은 약 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보고대회 내용을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6월7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탄압받은 인권옹호자, 관련 정부 부처,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만나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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