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소득 13~14%로 대폭 인상 추진

정부가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4%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제17차 회의를 열어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연금제도발전위원들은 공무원연금 적자와 기초연금 도입 등 민감한 요인들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인상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13~14%까지 올리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월 200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제까지 소득의 4.5%인 9만원(사업자 부담 9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부담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4%로 확정될 경우 소득의 7%인 1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복지부는 이날 “정부안은 결정된 바 없으며 여러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위원회 안을 토대로 9월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한 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등은 즉각 성명을 내어 “지금은 재정 안정화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지고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게 먼저”라며 보험료 인상 추진에 반발했다. 손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