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초연금, 미래세대가 더 받는다” 허위 주장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29일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초연금 주요 쟁점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연금 가입 1년씩 늘때마다
2019년부터 월 6700원 덜 받아

공약파기 비판에 ‘동문서답’ 거듭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손해 안 봐”
“연금 재정 안 써…전액 세금 충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도 어떤 경우라도 손해 안 본다”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29일 “국민연금 재정은 기초연금에 한푼도 안 쓴다”며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한 추가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의 거듭된 해명은 지금껏 제기된 논점과 상관없는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어, 동문서답의 반복이라는 지적이 인다.

최 수석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에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그동안 제기된 비판에 대한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우선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면, 바보가 아닌 한 어느 누구도 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취지의 비판은 하지 않았다.

명확한 사실은, 오래 가입할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은 늘어나지만 나중에 받는 기초연금 수령액은 반대로 줄어들도록 정부안이 설계됐다는 사실이다. 다만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크기가 줄어드는 기초연금 수령액보다는 항상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굳이 중간에 탈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또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에 주는 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 이것도 결코 사실이 아니며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연금 재정은 한푼도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의 얘기는 다 맞다. 그런데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어느 누구도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에 쓰게 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돈으로 지급하는 ‘수익자 부담 방식의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세 부담형 복지정책’이다.

다음으로 “지금의 청장년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불리하다는 말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 세대별로 받게 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는 최 수석의 주장에는 범주의 오류가 있다.

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1978년생으로 현재 35살인 사람이 45살부터 국민연금을 20년 가입했을 경우 65살이 되는 2043년 기초연금을 16만6026원 받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가입자가 만약 35살부터 가입했다면 이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 30년이 되는 65살에는 기초연금이 10만원으로 감액된다. 가입 16년이 되는 해부터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6700원씩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세대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2028년부터 대상자에게 20만원씩 주도록 설계돼 있다. 제도를 바꾸지 않는 게 차라리 청년세대에게는 이익인 셈이다.

손준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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