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느는데, 지원 대상은 줄어

작년 9743명 지원…3년새 3465명↓
예산이 치료비 상승 못따라간 탓
“실제비용 수준으로 예산 올려야”

미숙아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정부가 치료비 지원단가를 턱없이 낮게 잡아 실제로 지원하는 미숙아는 3년 새 3500명이나 줄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미숙아 의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8년 인구 1000명당 48.8명이었던 미숙아 발생률은 2012년 53.4명까지 급증했지만, 정부가 실제로 지원한 미숙아는 2009년 1만3208명에서 지난해 9743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렇게 미숙아 지원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복지부가 실제로 드는 미숙아 치료비보다 지원단가를 낮게 잡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숙아 1인당 평균 지원액은 181만원으로, 기존에 예산 추계한 의료 지원비인 1인당 146만원보다 35만원 비쌌다. 이 때문에 지난해 예상 지원대상인 1만2622명보다 2879명 적은 9743명의 미숙아만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도 실제 의료비가 예산 추계 지원비 단가인 167만원보다 약 15만원 비싸 애초 지원대상보다 5697명 적은 7698명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미숙아 지원단가를 실제 지원액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마다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