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중단 16년…“폐지 입법화를”

올해는 사형 확정선고 0건
종교 등 16개 단체 촉구성명

김영삼 정부 막바지이던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이 한꺼번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경찰관 총기 난동’ 사건의 범인 김아무개(33)씨 등의 사형을 법무부가 집행한 것이다. 이후 세차례 정부가 바뀌었지만 사형 집행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16년간 사형 집행이 중단되는 동안 사형 판결도 점차 줄어들었다. 군의 사형수를 제외하고 김대중 정부 5년간 27건의 사형 확정 선고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에선 15건, 이명박 정부에선 6건으로 줄어들었다. 올 한해 사형 확정 선고는 1건도 없었다.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 사법부도 사형 선고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998년 40명이었던 사형수는 점차 늘어나 2007년 6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부터 58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형수가 줄어든 이유는 감형·사망 등 때문이다.

사형 판결은 줄어들고 있으나, 사형제 폐지 움직임은 답보 상태다. 사형제 폐지법안은 15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돼 왔지만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다. 18대 국회에선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형 폐지 특별법안이 3건이나 상정됐지만 본회의 통과 전 회기가 종료돼 폐기됐다. 현재 19대 국회에서는 유인태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사형 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16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사형 집행 중단 16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내고 사형제 폐지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2009년 유럽평의회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보낸 의견서를 인용해 “사형은 인간 존엄성 및 생명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형제도는 범죄를 감소시키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거나 정의를 구현하는 해법이 아니다. 사형 폐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기본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인권단체들은 강조했다. 2012년 말 기준 115개 나라가 사형제를 폐지했다. 유럽연합(EU)은 사형제 철폐가 가입 조건이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