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 지출 13%…OECD 국가중 꼴찌

덴마크·일본 비해 3분의 1 수준
경제활성화 지출 비중은 최다

우리 정부의 총지출 가운데 사회보장비 비중은 2011년 현재 1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5.6%에도 한참 뒤떨어졌다.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3 한눈으로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3) 보고서를 보면, 2011년 기준 각국 정부 기능별 지출 구조에서 한국은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부문의 비중이 13.1%였다. 측정 가능한 30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로, 10%대는 한국이 유일했다.

덴마크가 43.8%로 가장 높았고, 독일(43.3%), 룩셈부르크(43.2%), 핀란드(43.1%) 차례였다. 일본도 42.7%로 상위권에 들었다. 한국의 3배 수준이다. 반대로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이 낮은 나라는 한국에 이어 미국(21.3%), 아이슬란드(24.6%), 이스라엘(25.9%)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별 지출구조 변화를 보면, 한국은 2001년에 견줘 2011년까지 3.2%포인트 늘어나, 오이시디 평균 증가 폭(2.0%포인트)보다는 컸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아일랜드(9.5%포인트)와 포르투갈(7.8%포인트)이었다.

한국의 정부 지출에서 경제활성화 부문의 비중은 20.1%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가장 컸으며, 교육(15.8%), 보건(15.2%), 공공서비스(15.2%)에 각각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의 정부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0.2%에 불과해,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작았다. 오이시디 평균은 45.2%로, 한국이 ‘작은 정부’의 대표적 보기인 셈이다. 정부의 고용 비중도 한국은 6.5%로 회원국(평균 15.5%) 가운데 가장 작았다.

이 보고서는 오이시디 회원국들의 정부 운영 현황·성과를 비교해 격년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정부 분야에서 유일한 국가간 비교 자료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