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여성인권 걸림돌’ 판검사·경찰 8명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선정
“수사·재판서 인권침해·2차피해”

성폭력 사건을 수사 또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2차 피해를 불러온 판검사와 경찰 등 8명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꼽은 ‘2013년 여성인권 보장 걸림돌’로 선정됐다.

협의회 산하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이 16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ㅇ검사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지수가 41에 불과한 여중생을 학교 선배가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해자 쪽이 “서로 사귀기로 한 사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피해 여중생을 무고 혐의로 기소해 ‘걸림돌’로 꼽혔다. 대전고검 ㄱ검사는 장애인 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맡았으면서도 가해자 쪽 변호사가 피해 여성을 다그쳐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고, 자신이 부른 증인이 한 시간 이상 증언을 하는데도 탁자 밑에서 휴대전화로 뭔가를 검색하는 등 딴청을 부렸다고 감시단은 주장했다.

판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원지법 ㄱ판사는 준강간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실무수습 과정이라며 로스쿨 학생들의 방청을 허가해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키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고,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상담소 활동가에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일에 왜 여성단체가 개입하느냐”는 발언을 했다.

이밖에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고등학생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에게 ‘준법성이 탁월하다’고 대입 추천서를 써준 교사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대전지검 ㅊ검사 △여학생의 손바닥, 쇄골과 가슴 사이, 손목 등을 만진 교사의 성추행 사건에서 이들 부위가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대전고법 판사 3명 △가해자와 친분이 있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전남 목포경찰서 ㅇ경위 등이 ‘걸림돌’로 선정됐다.

반면 협의회는 대전지검 공주지청의 최현석 검사와 서울고법의 민유숙 판사,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성보기 판사, 구미경찰서의 김영수 형사,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의 박영성 경위, 정읍경찰서의 최용내 경위, 제주동부경찰서의 최재호 팀장 등은 성폭력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며 ‘2013 여성인권 보장 디딤돌’로 꼽았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