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살당한 ‘선택진료 폐지’…사회적논의기구 결국 들러리?

수차례 회의끝 폐지 결론냈지만
정부는 적용비율 축소쪽에 무게
박대통령 공약후퇴 비판 쏟아져
“병원들 요구땐 확대 뻔해” 지적

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 완화 등
3대 비급여 중 2개는 개선안 ‘접점’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간병비·상급병실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의료기획단)이 선택진료의 완전 폐지를 제안했으나, 정부는 폐지 대신 선택진료 대상 의사의 비율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암 등 4대 중증질환의 전체 진료비를 정부와 건강보험이 100% 보장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보건복지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가운데 선택진료비의 경우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비율을 현재 병원 소속 의사의 8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2017년까지 30%로 조정하는 안을 중심으로 추진중이다. 또 환자가 현재 100% 부담하는 선택진료비의 절반가량은 건강보험이 보장해 나머지 절반만 환자 본인이 내도록 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현재보다 선택진료 비중을 크게 줄이되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선택진료비 규모는 2012년 기준 한 해 1조3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환자들이 내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 가운데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획단에서 소수 의견으로 논의된 바 있는 선택진료 축소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의가 된 뒤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와 이제 막 전문의가 된 이가 같은 진료비를 받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들어오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10월 말 완전 폐지를 우선으로 하는 의료기획단의 선택진료비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을 때 ‘의료 공급자와는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방안은 지난 4월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기획단이 여러차례 회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모아낸 의견과는 거리가 멀다. 의료기획단에 참여한 신현호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획단 발족 뒤 위원들이 합의를 모아가는 회의를 10여차례 열어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매번 축소 안을 들고 나왔는데, 결국 소수 의견인 정부 안이 채택돼 기획단이 들러리를 선 꼴이 됐다. 선택진료비가 유지돼 박 대통령의 공약도 사실상 후퇴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역시 “만약 축소안으로 발표된다면 기획단 논의는 헛고생이 되는 것이다. 완전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병원들의 요구로 선택진료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다. 환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는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3대 비급여 항목 가운데 나머지 2개를 놓고는 정부의 안과 의료기획단 사이에 큰 의견 차이가 없다. 상급병실료 문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의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고,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일부 2~3인실까지도 적용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간병비의 경우 현재 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해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안이 유력하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