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올해말 35% 축소 4인 병실료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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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대통령에 업무보고
시민단체들 비판 줄이어
“선택진료→전문진료로
말만 바뀐 채 살아남아”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 온 선택진료비가 2016년까지 상당 부분 줄게 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사실상 존치되는데다, 축소된 선택진료비만큼 병원의 전문적 수술 등에 대한 진료비를 인상하기로 해 환자들의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1일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가산 비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선택진료를 받으면 수술·검사 등에 따라 진료비의 20~100%를 가산한 금액을 환자가 선택진료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15~5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 전체 선택진료비 규모인 1조3000억원이 올해 말에는 35%가량(약 46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또 현재 병원 전체 의사의 80%까지로 제한된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내년에는 65%, 2016년에는 30%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9900명에 이르는 선택진료 의사가 2016년에는 3300명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2017년에는 선택진료 대신 전문진료라는 제도로 바꾸고, 가산되는 진료비의 절반을 건강보험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선택진료비 부담은 현재의 36% 정도로 감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예측이다.

3대 비급여 가운데 하나인 상급병실료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병실(현재 6인실)을 확대하기로 했다. 입원은 해야 하지만 기준 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는 기준 병실이 4인실까지 확대된다. 또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실 의무 비율을 현재 전체 병상의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이른바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실을 고려해, 4인실의 기본 입원료 가운데 환자 부담 비율을 현재 6인실의 20%보다는 높은 30%로 정할 방침이다.

간병비 대책으로는 건강보험이 간병비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두 4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현재 약 8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여유분이 있어 건강보험료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3대 비급여 대책에 대해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완전 폐지를 건의한 선택진료가 말만 전문진료로 바뀐 채 살아남아 여전히 중증질환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선택진료는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입 보전을 위해 탄생한 기형적인 제도로, 기획단이 의견을 모은 것처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암 등 중증질환자들은 선택진료 혹은 전문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논평을 내어 선택진료의 잔존 형태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도입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선택진료비 1조3000억원은 의료 공급자 쪽에서 기형적으로 선택진료를 남용한 결과인데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여유분을 이용해 줄어든 선택진료비만큼 병원에 보상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진료비 인상 조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