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 기초연금법안 반대 선언문 발표

전국 대학교수 및 연구자 137명이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30일 발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법안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며 “원점부터 사회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삭감하는 정부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7년도 공적연금 개혁 당시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로 인상한다는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물가연동 방식으로 바꿔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려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물가 연동안이라 현행 임금 연동인 기초노령연금보다 후퇴하게 된다. 10년 뒤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선언문에서 교수들은 “정치권에서 섣불리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기 보다는 원점부터 재검토해 새로운 형태의 기초연금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