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독일 정치 핵심은 ‘연합과 소통’”

김두관 전 경남지사. 사진 최동하 [e-mail]

‘독일서 한국미래 찾기’ 두번째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독일기획의 두번째 인터뷰 인물은 김두관 전 경남지사다. 그는 지난 1년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방문연구원 신분으로 이른바 ‘독일 모델’을 공부하고 체험했다. 귀국 직전인 지난 3월 말 그를 만나 정치인으로서 독일 사회를 보고 느낀 점을 들어봤다.

그가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세 모녀 자살사건’이었다. “독일에서 어린이와 청년, 노인 모두가 그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고, 일자리를 잃어도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실업수당 제도가 탄탄합니다. 독일에서 그런 일은 상상하기가 힘들죠.”

특히 그가 경험한 독일 정치는 ‘소통’ 정치의 보고였다. 그가 꼽은 독일 정치의 강점은 ‘연합과 소통의 정치’다. 김 전 지사는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 한번도 연정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연합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이 제도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실 모든 정치인들이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지사는 독일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찬찬히 정리할 생각이다. ※인터뷰 전문은 <한겨레> 누리집(hani.co.kr)에 있습니다.

글 이유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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