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16조 투입…국공립어린이집 매년 150곳 등 확충

2012년 서울 중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2살 이하 아이들이 선생님과 놀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마다 150곳씩 늘리겠다고 5일 밝혔다. 김태형 기자 [e-mail]

정부 ‘사회보장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300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해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는 안을 확정했다. 계획만 내놓고 실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이번 기본계획에는 소요 예산이나 조달 방안 등을 담아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316조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힌 211개 사업의 대부분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앞서 발표된 것들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가난·질병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동안 316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기로 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생애를 시기별로 나눠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일을 통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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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만들기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행복주택’ 확대·60살 정년 의무화
211건 대부분 이미 발표·추진 사업

기본계획을 보면, 예산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가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모두 316조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나눠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299조8000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에 15조1000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에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고 시간제 보육반을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해마다 150곳씩 늘리는 등 무상보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18살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영유아가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2017년까지 14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사업에는 육아휴직 대상 확대, 60살 정년 연장 의무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들어 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6000명 늘리고, 동 주민센터를 복지 지원의 전초기지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원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본계획이 실행되면 2018년에는 국민의료비에서 가계의 직접 부담률이 현재 35.2%에서 33%로 낮아지고,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률도 4.2명에서 3.7명까지 낮아지리라 전망한다”며 “기본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가 내세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용을 구체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본 구성 틀이 기존의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과 크게 차이가 없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구체적인 로드맵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김양중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