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위협 군 가혹행위…5년 사이 ‘4건→12건’ 3배

6일 오전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 연병장에서 열린 퇴소식에서 가족들이 장병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논산/김태형 기자 [e-mail]

군에서 일어난 구타와 가혹행위 가운데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한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군대 인권침해 사건 행위별 처리 현황’을 보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가혹행위’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12건이 접수됐다. 2010년 4건이었던 진정 건수는 2011년 7건,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5건이 접수됐다.

특히 가장 정도가 심한 ‘생명권 침해’ 진정은 2010~2012년 사이에 1건도 없다가, 지난해 1건이 접수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2건으로 늘었다. ‘폭행·가혹행위 등’에 해당하는 진정도 해마다 2~5건씩 꾸준히 접수되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3건이 접수됐다. ‘건강·의료권 침해·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진정도 지난해 1건이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7건으로 늘었다.

2001년 이후로 인권위에 접수된 군 관련 진정은 모두 1272건이다. 이 가운데 폭행·가혹행위가 235건(18.5%)으로 가장 많았다. 1272건의 진정 가운데 권고·고발 등 구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57건(4.4%)에 불과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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