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후 소득보장 ‘세계 최하위권’

국제노인 단체, 노인복지 조사
복지수준 96개국중 50위 ‘중위권’
중국·타이보다 점수 낮아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이 중국·타이·베트남보다 낮고 특히 노후 소득 보장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1일 국제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를 보면,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은 50.4점이다. 세계 96개국 가운데 50위다. 복지지표는 소득, 건강, 고용 및 교육 수준, 우호적 환경 등 4개 영역의 13개 지표를 조사해 점수로 환산했는데 100점이 만점이다. 96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국제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정보가 부족해 평가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1위는 93.4점을 얻은 노르웨이다. 스웨덴(88.3점), 스위스(87.9점), 캐나다(87.5점), 독일(86.3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시아권 나라들을 보면 일본이 82.6점으로 9위를 차지했으며 타이(36위), 스리랑카(43위), 필리핀(44위), 베트남(45위), 중국(48위) 등이 한국보다 앞섰다. 지난해 같은 평가에서는 한국이 전체 91개국 가운데 67위를 기록했다.

영역별로 보면 연금 소득이나 노인 빈곤율 등을 평가에 반영한 ‘소득보장’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하위권인 80위에 그쳤다.

올해 7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기초연금은 이번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소득보장 평가 점수가 32.5점(100점 만점)에 그쳐 노르웨이 등 복지국가는 물론 같은 아시아권인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보다 낮았다.

반면, 노인의 고용 및 교육 수준은 19위로 다른 영역에 견줘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기대에 비해 낮은 소득 보장 순위에 머물렀다. 노인 빈곤의 심각성 및 해결 방법과 함께 노후의 연금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