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조차…“동성애는 죄악” 발언 목사를 인권위원 임명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위원회 회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입구에서 최이우 목사의 비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시민단체·민변 소수자위, 사퇴 촉구
개신교 일각 “동성애 조장” 반발에
여당 의원, 인권교육지원법안 철회도

성소수자 인권 보호 움직임을 막으려는 일부 개신교와 보수 시민단체의 공세가 거세다. 차별 시정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공공연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표현한 목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철회됐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위원회 등은 10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최이우 목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목사는 한 기독교방송에 출연해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폐해를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 때문에 삶 속의 죄악까지도 용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가 철저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동성애 혐오 발언·행위가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 목사의 임명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과 기독교싱크탱크 등 73개 단체는 지난달 7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차별행위’에서 ‘성적 지향’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동성애 조장 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출범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의 반발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대표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을 스스로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야 의원 45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를 담고 있다. 동성애 관련 내용은 없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은 “인권교육에는 동성애 차별 금지가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유 의원실 쪽은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인권교육지원법안 반대를 주도한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어느 한 단체나 누군가가 주도했다기보다는 각계각층이 동참했다. (유 의원 지역구가 있는) 대구에서도 강력하게 유 의원한테 항의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최 의원실 쪽은 “당시 일주일 내내 사무실 유선전화 4대,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법안에 대해 항의를 하는 통에 업무가 마비됐다. 보완해서 다시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와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