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11명 중 ‘비전문가’ 7명…ICC ‘독립성 어렵다’ 판단한듯

등급심사 보류·개선 요구 까닭은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 강등’을 경고했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최근 ‘투명한 인권위원 선출 과정을 마련하라’며 또다시 등급 심사를 보류했다. 아이시시는 왜 인권위원 선출 과정 개선을 거듭 요구하는 것일까.

11일 국내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아이시시가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인권 관련 활동이나 경력이 없는 ‘인권 비전문가’들이 인권위원으로 선출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 없이는 등급 강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권위 누리집에 올라온 전·현직 인권위원들의 이력을 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현직 인권위원은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상임 인권위원 3명, 비상임 인권위원 7명 등 모두 11명이다. 이들 가운데 인권 관련 활동 경력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장명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강명득(전 인권위 인권정책국장)·한위수(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유영하(법무부 인권옴부즈맨·서울변협 인권위원) 위원뿐이다. 하지만 유 위원은 2012년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정치 이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아이시시가 인권위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줬던 2008년에는 11명의 인권위원 중 9명이 인권 관련 경력을 가졌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당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던 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를 대법원이 선임했다. 한나라당은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경란 현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선임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보수 쪽 인사라도 인권 유관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했다. 지금처럼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사람들을 선임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동성애자 차별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최이우 목사를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에 임명했다.

명숙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활동가는 “아이시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인권 경험조차 없는 인권위원들로 인해 독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