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지원금 월 126만원으로 올려

올해 월 104만7천원에서 21% 인상
정부, 동결하려다 비판 여론에 확대

정부가 내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원해온 생활비를 올해보다 21% 인상한 126만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애초에 지원 예산을 동결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국회와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뒤늦게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2016년도에 각각 20.8%, 39.4% 대폭 늘려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인당 월 104만3000원인 지원금은 내년엔 최저임금 수준인 126만원으로 늘어난다. 평균연령이 89살에 이르는 등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임을 고려해 간병비도 올해(75만7000원)보다 대폭 늘어난 105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정부가 1993년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온 생활안정지원금은 그동안 해마다 3%가량 증액돼왔다.

애초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동결했다. 이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지원 예산(간병비 포함)은 2015년(9억8800만원)보다 4400만원 줄어든 9억4400만원만 편성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예산이 부족해 2014년을 기준으로 9400만원이 초과집행되고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간병비도 5000만원가량 증액하는 데 그쳤다. 여가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예산 증액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심의에서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금액이 줄어든 것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가위의 한 관계자는 “왜 예산을 축소했느냐는 지적에 여가부는 ‘할머니들이 해마다 돌아가셔서 불용액이 생긴다’고 답변했다. 지원 예산을 수혜자의 사망을 미리 고려하고 짜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축소했던 위안부 예산은 여가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의 질타 끝에 11억5300만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정부는 번번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온 생활지원금을 지원 중단하도록 요구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자 철회한 바 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