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이후…복지 사각지대 21만명 찾고도 지원은 13%뿐

사각지대 빈곤층 20만9007명
취약계층 빅데이터로 찾았지만
실제 지원은 2만7631명 그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현장 인력늘려 대책 세워야”

2014년 송파 세모녀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종교 시민단체가 추모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계층 21만명을 발굴해놓고도 정작 지원은 2만7000명(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발굴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모두 20만900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1만4609명에 이어 올해 4월 4만8708명, 7월에 4만5790명이 발굴됐다. 이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가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 제공되는 방식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계층을 직접 발굴해서 찾아가는 복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취지였다. 이에 따라 단전?단수 가구나 전기요금 체납가구, 도시가스가 끊긴 가구, 자살 고위험 가구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계층을 찾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복지서비스가 지원된 경우는 2만7631명에 그쳤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로 2611명이 선정됐고,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미만이면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으로 2532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 833명은 갑자기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진 이들을 돕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구제받았다. 나머지 2만1655명은 민간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공적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이들은 21.6%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발굴 대비 지원율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시가 9%로 가장 낮았다.

특히 21만명 중에는 과거에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다가 소득변동 등으로 요건에 맞지 않아 탈락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지원이 중단된 이들이 12만7458명에 달했다. 이들 중 이번에 다시 지원이 이어지게 된 이들이 2만4996명뿐이어서 나머지 10만여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지원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