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정부,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65살 이상 소득하위 70% 대상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
부부가구·국민연금 수급자 등 일부 감액

65살 이상인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노인복지 공약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 4월 다시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예고기간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개인별 지급금액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초연금액은 현재 20만6050원으로,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인 475만명이 받고 있다. 소득 기준선은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해마다 설정하는데, 1인가구는 올해 119만원, 부부인 가구는 190만4천원이다. 소득이 기준선 이하여서 기초연금 전액인 20만6050원을 수급 중인 노인 1인가구는 올해 4월 기준 260만7천명가량, 둘이 함께 받아 1인당 각각 20%씩 감액해 지급받는 부부가구는 173만2천명가량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이들 중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이는 165만7천명가량인데,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이는 27만9천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5.9%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통해 소득재분배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제도로, 최대 절반인 10만3천원까지 기초연금이 감액지급된다. 감액 여부는 지급받는 국민연금액 중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소득에 비례해 지급하는 ‘B급여’를 제외한,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기간에 비례해 결정되는 ‘A급여’의 액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A급여가 15만원이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게 되지만, 15만5천원에서 31만원까지이면 차등감액되고, 기초연금액의 150%인 30만9천원을 넘기면 절반인 10만3천원만 지급되는 식이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애초 대통령 공약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법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초 실시되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이밖에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액 등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18만4천원 수준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은 내년 2조7천억원, 향후 5년 동안 해마다 평균 5조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살이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접수받기도 한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