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법 등 거쳐 본격 추진 예정…현장에선 “인력 확충” 목소리

[더 나은 사회] 기획/집이 복지다…서울 임대주택사업 현장 점검①
지원주택 제도화 현황과 과제

지원주택 입주자인 박윤하(가명)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 등은 노숙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주택 제도화를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 말부터 노숙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펼쳐온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는 올해 이 사업을 제도화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과 김미경 시의원이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2월말 시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 사회복지단체 등이 꾸린 ‘지원주택 제도화추진위원회’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열어 지원주택의 제도화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은 “지원주택은 주택과 지원서비스가 결합돼있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등 여러 정부부처가 같이 손발을 맞춰야 하는 사업이라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며 “독립을 원하는 시설 입소 노숙인·장애인이나 재가장애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원주택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년 넘게 지원주택 현장에서 입주자들의 생활을 보살펴온 사례관리자(사회복지사)들은 지원주택 제도화만큼 중요한 게 사례관리자 인력 확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범사업 예산으로 배치된 사례관리자는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20명당 1명,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 3명당 1명이다. 평소에도 혼자 관리하기 벅찬 규모이거니와, 돌발 상황이 생길 경우엔 다른 입주자들은 전혀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누가 문제가 생겨 병원에 같이 다녀오거나, 밤늦게 응급상황이라는 전화를 받고 처리를 하다 보면 지쳐서 ‘지원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지역사회 정착 프로그램이나 취미 활동 등 참여 활동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싶지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뜻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글·사진 조혜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수석연구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