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부모 ‘10시 출근’ 활성화한다

정부 “근로시간 단축땐 임금 지원
시차출퇴근제 독려·돌봄교실 확대”
“민간기업 참여유도할 지원을” 지적

지난달 24일 개학한 서울 성동구 옥수초등학교의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팔씨름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가 돌봄에 쏟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입학기 ‘오전 10시 출근’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 또 부모가 연간 10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제’가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일 정부는 일반 기업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나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하루 2~5시간 줄일 때, 줄인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주한테도 월 10만~2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사업주가 하루 1시간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경우(‘시간선택제’로 전환) 노동자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등으로 월 최대 44만원을 사업주한테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도 3월까지 도입한다. 공공기관은 해당 노동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게 하는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도록 권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바꿔 한 해 최대 열흘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병이나 사고, 고령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만 최소 30일 단위로 한 해 90일까지 쓸 수 있었다.

정부는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에 입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용가능 인원은 12만명으로 전망했는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인 2011년 출생 아동 47만1천명의 4분의1 수준이다. 정부는 또 돌봄교실이 어려운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도록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소득수준과 무관한 아이의 비율을 현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책이 기존 제도의 활용을 독려하는 수준에 그치는데다, 그나마 해당 아동 규모에 견줘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인다. ‘10시 출근’을 위해 노동자가 쓸 수 있는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시간선택제 전환 등인데,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노동자는 2700명에 불과했다.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육아휴직제와 연계돼 있어 이미 육아휴직을 쓴 경우는 남은 기간만큼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노동자도 지난해 5487명, 전환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도 1470곳에 그쳤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민간 기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