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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지 말고 뛰어다녀” CCTV는 요양사도 따라다녔다
한국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739만명이다. 노인 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35년에는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정 치매 환자 수는 75만명 정도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
2019-05-15 05:01
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기자가 뛰어든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한국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739만명이다. 노인 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35년에는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정 치매 환자 수는 75만명 정도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
2019-05-13 05:00
“불법체류자 쫓아내면 고용창출”된다는 법무부의 단속논리
정부는 합동 단속 강화 이유로 미등록 체류자 급증을 들고 있다. 2019년 3월 현재 미등록 체류자는 35만6095명(전체 체류자 237만9805명의 14.9%)이다. 최근 급증 배경엔 지난해 평창겨울...
2019-05-13 05:00
벼락단속 중 추락사 8개월…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한국
체류 기한을 어긴 이주노동자는 단속을 피하다 추락 사망했으나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국가는 아무런 법·행정적 책임지지 않아 유족은 한국 정부에 국가배상소송 법무부는 인...
2019-05-13 05:00
‘문재인 케어’ 돋보였고 ‘연금개혁안 부진’ 아쉬워
<한겨레> 설문에 답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년 동안 이 분야에서 가장 빛나는 정책으로 ‘문재인 케어’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뒤 약 3개월 만인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
2019-05-09 04:59
“성소수자 차별 안 된다” 인권위 권고 끝내 무시한 한동대·숭실대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가 대학 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영화 상영 대관 등을 불허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며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등을 권고한 국가인권위...
2019-05-03 12:00
“50만을 영원히 가둬둘 수는 없다”
“창원에서 또 사고가 났어요.” 4월24일 오전 <한겨레21>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먼저 소식을 들은 한 패널이 상기된 표정으로 창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렸...
2019-04-26 10:31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환영”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추진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성명을 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에 마련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2019-04-25 11:39
광주 0원, 울산 500만원…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금 천차만별, 왜?
26살 정해원(가명)씨는 2013년 성인이 되면서 그룹홈에서 퇴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정씨가 살던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법에 규정된 자립정착금을 줄 수 없다...
2019-04-23 16:28
최영애 인권위원장,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여성 자기결정권 인정 환영”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를 바꾸어 여성의 자기결...
2019-04-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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