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인권위 “렌터카 업체, 청각장애인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

렌터카 업체가 청각 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청각 장애인 강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 서비스...

2019-04-10 11:59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본 ‘제주 4·3’…“우리 마을과 닮아”

베트남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제주와 광주가 존재했다. 1968년 2월 열흘 간격으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파병 온 군인들이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한 베트남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과 하미 마을...

2019-04-07 09:25
“국가가 씌운 인혁당 ‘빚 고문’ 촛불정부가 과감히 풀어야”

▶ 오는 9일은 박정희 정권에 의한 ‘인혁당 사법 살인’ 44주년이다. 1차 및 2차 인혁당 사건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진실은 어느 정도 밝혀졌으나, 관련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

2019-04-06 10:28
1일부터 저소득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장애인의 연금 기초급여액이 이달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2017년 약 21만원이던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9월 25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번에 5만원이 더 인...

2019-03-31 12:58
75살 할아버지가 고물 실은 리어카 끌고 청와대로 간 이유

“리어카에 골판지 상자며 폐지 아무리 한가득 실어가 봤자, 고물상에서 돈 만 원 받기도 힘들어요.” 10년 남짓 고물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조인형(75)씨는 ‘폐지’가 아니라 ‘고철’만 ...

2019-03-25 16:46
인권위 “대체복무제 심사기구 국방부와 분리 설치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국방부가 지난 1월 공개한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안(국방부 안)에 대해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와 분리 설치하고 합숙 복무 이외의 분야로 대체복무제를 ...

2019-03-22 10:40
인권위원장 “인터넷 혐오발언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될 시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1일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언론 매체에 표현된 혐오발언과 인종차별 선동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

2019-03-21 12:00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35곳, 운영평가 2회 연속 ‘F등급’

경기도 하남시노인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35곳이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에서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F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시설, 재정, 프로...

2019-03-20 11:59
모든 6살 미만 아동, 소득·재산 상관없이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오는 4월부터 만 6살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아동수당이 바뀌는 셈이다. 다만 보호자가 아...

2019-03-19 10:14
보호종료아동 다음달 19일부터 자립수당 30만원 지원받는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살이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은 다음달 19일부터 자립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뒤 경제적 ...

2019-03-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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