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와 안맞는 정시 위주 대입제도 먼저 개선해야”

전교조, 연구·선도학교 교사 548명 설문결과 발표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의견조사 결과 세부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연구·선도학교 담당자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고교학점제 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전국 일반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분회장과 담당자 548명이 참여했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2018년 105곳으로 시작해 올해 1457곳으로 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8%가 “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26.9%였다.

응답자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으로 ‘고교학점제와 엇박자인 대입제도 개편방안 우선 제시’(7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인의 다양성을 장려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지만 서열화 경쟁과 입시 위주 교육이 계속되는 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서울 주요 대학에 수능 위주 정시 비중 40% 이상을 주문하면서 수능이 고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병모 교사(서울 영일고·수학)는 “고교학점제 말은 멋있지만 본질은 입시”라며 “학생들은 자기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입시에 유리할 지(에 따라) 선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당국에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미래형 대입’의 밑그림부터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을 반영한 ‘미래형 대입’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데 교육당국은 올해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했고 2024년에야 ‘미래형 대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전교조는 “수능은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하고 성취평가제를 공통과목까지 확대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발생을 막아야 한다”며 “고교학점제가 의미 있으려면 대입 제도를 개선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교원단체 상설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이유진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