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위반 대학 강력제재”

교육부, 200개대에 공문…2008입시 내신중심 정착 나서

교육부가 내신 중심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정착을 위해 행정·재정 제재라는 채찍을 뽑아들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논술기준 위반 10개대를 포함한 전국 200여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국·영·수 학력평가식 본고사는 절대 안되며 △학생부 반영 비중을 높이고 △대학별고사 비중을 낮출 것을 강력 촉구했다.

교육부는 특히 지난해(2006학년도) 수시2학기 논술·인적성검사 전형에서 논술 기준을 어기고 본고사를 실시한 고려대·서강대 등 10개대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오는 7~8월 수시 1학기에서 다시 위반할 경우 곧바로 행·재정적 제재조처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또 전국 각 대학에도 공문을 보내 “교육당국의 본고사 금지정책을 어길 경우 모든 행·재정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제재할 방침인 만큼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했다.

행·재정적 제재의 내용과 관련해 김화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대학원 정원 동결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등급제 실시로 파문을 일으킨 연세대, 이화여대 등 5개대에 대해 재정 지원을 삭감한 바 있다. 김화진 국장은 현재 논술심의위가 심의중인 2006학년도 정시 논술고사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논술 기준 발표 뒤 더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만큼 수시2학기 논술 위반 대학보다 더 강한 제재조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대입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학에는 재정 지원책도 마련된다. 대학별 2008대입전형계획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재정사업을 마련해 이를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008대입시제도 정착을 교육부의 올해 제1의 역점사업으로 삼아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직접 대학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다음주부터 교육부 방침에 어긋나는 2008대입전형계획을 발표했던 서울 7개 사립대를 포함해 서울지역 주요 대학 총장과 입학처장을 잇따라 만나 학생부 실질반영 비율을 높이고 대학별고사 반영 비율을 낮추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학생부 중심 새 대입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재 고교 1·2학년 학생부의 실제 분석자료를 통해 내신이 신뢰 가능하다는 지표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시가 초중등 교육과정을 비정상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은 무한대 자율이 아니다”며 대학이 입학생 점수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는 20세기적 발상에 안주해서는 안되며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