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체복무 남는 자리 실업고 졸업생에게 준다

당정 “올안 주기근무 500~600명에 혜택”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기업체 근무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병역 대체복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총리 공관에서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별위원회’를 열고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특위에 정부에서는 이해찬 총리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당에서는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현재 병역대체복무 혜택을 보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들이 전체 병역대체복무 정원인 7천명을 밑돌고 있다”며 “해마다 500~600명 남짓 미달하는 정원을 실업계 고교를 졸업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게 돌리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 부대표는 “병역대체복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구체적 시행 시기 등은 관계부처에서 좀더 검토해 곧 발표할 예정이지만,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 특위는 또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보육, 간병, 축제기획 등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사회적 기업지원법’을 4월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취약계층의 일자리로 제공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좀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 장관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 인증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기로 했다.

이른바 사회적 기업의 영역은 보육, 간병, 지역축제 기획, 고궁안내, 가정 도우미, 문화생태 도우미 등 공공 부문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