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장혜옥 위원장 교사직 상실위기

고법 “특정정당 지지 선거법 위반…벌금100만원”

원영만 전위원장은 벌금30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구욱서)는 11일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266조 1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장씨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이자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을 지지·반대하는 선언을 한 점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 등은 17대 총선 당시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시국선언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이날 선고가 내려졌다. 고나무 기자 [e-mail]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