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적용물의’ 고대·연대·이대 정부지원금 10억씩 삭감

교육부가 지난해 수시 1학기 입학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 정부 지원금 가운데 각각 10억원씩 삭감하는 재정적 제재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일 “1월 말 교육부 행·재정 제재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를 열어 연세대 등 3개 대학을 상대로 올해부터 2년에 걸쳐 10억원 범위 안에서 신규사업의 20%씩 재정지원금을 줄이기로 잠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시 1학기 일부 전형에서 등급제를 적용한 성균관대는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3개 대학에 대해 △올해 재정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방안 △10억원 안팎의 재정지원 삭감 △개선계획서 제출을 고려해 소액만 삭감 등 세가지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했으며, 막바지 부처 내부의견 조율을 거쳐 10억원 삭감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개 대학은 당장 올해 수도권 특성화 지원금(지난해 32억원~36억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6~7억원을, 내년까지 또 다른 재정지원 사업에서 나머지 액수를 삭감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8일까지 해당 대학한테서 해명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시 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3개 대학은 지난해 수시 1학기 전형에서 학생부나 서류평가에서 고교 지역이나 유형에 따라 점수를 차등 배정하는 방식으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시정조처를 받은 바 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