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을 금지하면 손해보는건 학생이다?

교육부 체벌금지하면 대안은 무엇인가

교육부의 '체벌 금지 법제화' 발표이후 체벌의 찬반여부를 놓고 네티즌들의 의견대립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까지 입장이 다른 끝없는 논쟁일 수 있지만, 교육부의 발표로 '체벌금지' 이후의 대안을 논하는 방향으로 토론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체벌 없어지면 불리한 것은 학생뿐?

대부분의 학생들은 '체벌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반대 주장을 펴는 학생들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그 중 가장 설득력을 얻는 주장은 체벌을 폐지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제제도로 성적평가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네티즌들은 '체벌보다도 더 치사한 제도' 라며 동감을 표시했다.

실제로 강제적인 두발규제가 점차 사라진 몇몇 학교에서 생활복장규정을 어기는 학생들에게 감점제를 도입, 내신에 반영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또한 지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교사들도 벌칙을 주기에 앞서 "감점을 받을래, 그냥 맞을래"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물론 성적을 볼모로 잡는 교사들의 물음에 학생들의 답변은 체벌이 될 수 밖에 없다.

모든 체벌을 금지할 순 없다. 수위를 결정하자?

학생들 사이에서도 체벌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반대논리에 쉽게 묻힌다.이에 대체안으로 나온 것이 일정 수위의 체벌로 한정짓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그 기준이 체벌 도구의 두께나 재질로 규정하거나 체벌에 가하는 힘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결론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의견제안도 있다. SKY BEAR라는 네티즌은 "성적부진을 이유로 체벌을 가하는 행위"는 무조건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었다. 운동선수들의 성적부진으로 인한 구타가 사회문제화 되는 것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체벌이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유엔도 폐지를 권고한 체벌, 왜 우리나라만?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고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강력하게 체벌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펴는 네티즌도 있다. 국가에서 금지한 체벌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 폭력을 휘두르고 성추행한 교사가 교직에 남아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기본적인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한국이 부끄럽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통제를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수단이 필요하다?

현직교사라고 밝힌 아이디 '수비니'는 체벌논란이 커지고 있는 문제가 학생들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람사는 사회는 다 비슷해, 엄격한 벌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라며 체벌이 폐지되면 체벌만큼 학생들이 두려워할만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벌점이나 학년승급제제등의 제도를 두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은 교사들만의 견해가 아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의견은 있다. 아이디 'ERON'은 학교에서 수업분위기를 망치고, 상대방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는 학생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는 것 아니냐며, 벌점제나 체벌등의 제도가 필요악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교육부의 선택은?

어쨌든 체벌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교육부, 말뿐이 아닌 실제로 법안을 상정한다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성과가 날 듯으로 보인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각기 다른 체벌에 대한 입장속에서 교육부가 어떤 제도를 제시할지 많은 이들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룡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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