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 민족국가는 어디로…

박용성 교사의 실전강좌 - ⑦ 제7영역: 민족과 역사 1. 생각해볼 주제들 /

■ 주제 1 - 세계화 시대, 민족주의는 사라질 것인가

■ 대표주제 - 세계화 시대, 민족 국가는 사라질 것인가

■ 도움말 - 오늘날 세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리고 자유 무역의 확대 등으로 인해 국가 간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교류 확대는 국가 간의 영향력 증대와 함께 동질화와 통합화를 부추기고 있지. 우리가 ‘세계화’라고 정의하는 이러한 추세로 인해 유럽연합(EU)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민족 국가의 기능과 권한이 그 이상의 단위인 초국가 체제로 이양되어 가고 있어. 이런 관점에서 민족 국가의 소멸을 예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

그러나 오늘날 여러 나라들은 그 발전 단계에 따라서 현실적 과제가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민족 국가의 장래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예컨대, 뒤늦게 서구 식민주의의 멍에에서 벗어나 정치·경제적으로 독립을 추구해 온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주변부 제3세계 국가들은 아직도 국가 형성과 산업화라는 근대적 과제에 매달려 있어. 사회주의가 붕괴한 자리에서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려는 나라의 경우에도, 민족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자본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바쁘기 때문에, 현재로는 민족 국가의 소멸 위기를 논할 단계는 아니야.

민족 국가가 소멸되리라는 생각은 세계화의 성격에 기초를 두고 있지. 곧, 세계화로 인한 동질화와 통합화가 기존 민족 국가들의 고유성을 말끔히 제거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거대 국가를 창출하리라는 거야. 그러나 이는 민족 국가의 본질을 간과한 견해야.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도 이에 저항하는 민족주의가 완강했듯이, 모든 민족 국가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의 ‘민족 의식’으로 뭉쳐 있어. 따라서 세계화가 민족 국가의 기능을 약화시킬지언정 민족 국가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못할 거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외국의 언어와 문화가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파와 정보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로 만들지는 못해. 경영자와 지식층은 이러한 ‘세계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겠지만, 지식과 정보의 영향보다는 현실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일상적으로 씨름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과 문화 속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 이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을 무조건 고집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독자적인 민족 문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을 가질 거야.

세계화의 통합성과 민족 국가의 독자성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의 통합 방향은 결국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일 거야. 곧, 강대국이 약소국을 통치하는 수직적인 통합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을 지닌 국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연합체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민족 국가들 간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게 돼. 결국 바람직한 민족 국가들의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존 공영을 추구하는 거야. 따라서, 각 민족 국가는 지구적 관점에서 국제 협조와 세계 평화의 유지에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나가야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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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2 - 국제 사회에서 도덕적 선린은 가능한가

■ 대표주제 - 국제 사회에서 도덕적 선린은 가능한가

■ 도움말 - 국제 사회는 도덕이나 신의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이지. 국제법상으로는 모든 주권 국가가 평등하고 어느 국가에도 우월한 권력이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힘을 배경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힘의 우위를 얻기 위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지.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이상주의자들의 견해는 환상에 지나지 않아. 국가 간의 관계를 이상주의적으로 보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은 현실과 당위를 혼동하는 처사일 뿐 결코 국제 관계의 선린을 안정되게 유지해 주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가 미국에 대해 붙이는 혈맹이니 맹방이니 우방이니 하는 수식어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는, 최근 미국의 오만한 자세를 통해 재삼 확인할 수 있다면서 말이야.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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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3 - 동양 사상으로 서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

■ 대표주제 - 서양적 사고의 한계를 동양적 사유로 극복할 수 있는가

■ 도움말 - 동서양 문화의 비교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차이는 존재론적 성향에서 찾을 수 있어. 서구적 원자주의와 동양적 연결주의가 그것이지. 원자주의적 존재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개체성과 개체적 정체성에 관심을 갖는 입장이야. 한편, 연결주의적 존재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체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연결 관계에 관심을 두는 입장이지. 서구적 원자주의는 현대 과학을 통하여 기술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과학 기술 만능의 시대를 열었어. 그러나 그것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인간의 인간다움마저도 파괴하는 양상으로 치닫게 되자, 사람들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지. 동양 사상이 서양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자연 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타나게 된 것은 이 때문이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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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4 - 통일은 가능한가

■ 대표주제 - 남북의 통일 방안, 각각 무엇이 문제인가

박용성/여수여고 교사, 〈교과서와 함께 구술·논술 뛰어넘기〉 저자

■ 도움말 -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나 어떤 방법을 택하든 그것은 우리 민족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지. 고려연방제 통일은 한반도를 연방 형태로 통일하자는 방안으로, 국가의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이야. 이 방안은 두 개의 상이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그러나 이념과 제도가 다른 두 체제 사이의 연방은 역사적인 선례도 없거니와 실제로도 이루어질 수 없어. 외형적인 통일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민족의 실질적인 통합은 이룰 수 없다는 말이야. 더구나 남북 간의 적대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방안으로 국가의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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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여고 교사, <교과서와 함께 구술·논술 뛰어넘기>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