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의적 자유주의-현실주의 나의 생각과 비교 정리를

강형진/함영논술아카데미 대표 강사

강형진의 쟁점 정리/국제정치를 보는 관점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향후 대북 정책 방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의견 차는 11월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햇볕 정책의 계승과 대북 포용정책 유지를 주장하는 쪽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고 미국과 공조해 대북 강경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국제정치를 보는 관점은 이상주의적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구조주의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이상주의적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관점을 살펴보자.

이상주의적 자유주의 간단히 말하면 국가 사이의 이해관계 조화가 가능하므로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인간을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전쟁은 인간 본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들 때문이라고 본다. 국제 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세계 정부를 만들고 국제법과 국제규범으로 인류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조는 ‘경제적 자유주의’로까지 나아가 국제 관계는 안보와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도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국가 간 경제적 협력은 가능하고 또한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실주의 국제관계를 협력이 아닌 힘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국제 체제를 협력이 불가능한 무정부상태로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다른 국가로부터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들은 자국의 힘을 키우게 되고 결국에는 국가 간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힘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편이 바로 ‘보다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다. 힘을 통해 힘을 견제하는 것이다. 세력균형 정책은 이러한 이론적 기반 위에 추진된다. 세력 균형이란, 한 국가가 지배적인 힘을 갖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대응세력을 통해 그 국가가 지배적인 힘을 갖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체제다.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사상과 이론의 입장에서 각각 북한 핵실험 이후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인지도 고민해보자. 각 이론을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를 발굴해보고,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인지 따져보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발휘되리라 기대한다.

또 한 가지, 위 관점들 외에 민족의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진단해보는 것도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국가적 성격과 민족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수 관계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족감정이나 민족주의의 경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허구’라는 주장과 ‘인간 본능에 따라 체득한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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