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휘청’ 등록금 예고만으로 잡힐까

교대 등록금 현황

교육부 “대학에 ‘등록금 예고제’ 도입 권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 민생 해결책의 하나로 ‘대학 등록금 예고제’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7일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을 미리 알리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도록 대학에 권고하는 등의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165만원이던 대구교대 시행 5년만에 ‘246만원’

등록금 예고제는 대학에 입학할 때 4년 동안의 등록금 액수를 미리 확정해 이후에는 정해진 금액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등록금을 안정시키고 잦은 분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용균 교육부 학자금정책팀장은 “지난해와 올해 등록금 분규가 심각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덜할 것”이라며 “대학들에 도입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수연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부가 과도한 등록금 책정 등 핵심 문제를 풀려 하기보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분규를 줄이는 데만 신경쓰는 것 같다”며 “어제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근본적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강동기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 정책위원은 “1년 예산도 제대로 못 짜는 대학이 4년 예산을 짤 수 있겠느냐”며 “등록금 예고제는 자칫 등록금을 과다하게 올리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1년 이 제도를 받아들인 대구교대는 2000년 1년 평균 등록금이 165만5천원으로 전국 11개 교대 가운데 두번째로 낮았으나, 5년 동안 등록금 예고제를 시행한 뒤인 2006년엔 246만원으로 평균 등록금이 두번째로 높은 대학이 됐다.(표 참조)

또 아직 입학을 안 한 신입생들에게 등록금 인상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있다. 서울산업대는 등록금 예고제를 통해 2006학년도 신입생들에게 30%의 등록금 인상률을 적용했고, 올해 신입생에겐 27%의 인상률을 적용했다. 신입생 등록금은 2년 전에 견줘 60% 이상 올랐지만, 같은 기간 재학생 등록금 인상률은 10%대에 머물렀다.

이 연구원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같은 근본적인 등록금 대책 없이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