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3불정책’ 반기?

발전위 “대학발전 저해…꼭 철폐돼야”
부총장 “아직 발전위 입장일뿐”
교육부 “대학경쟁력과는 상관없는데…”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한 이른바 ‘3불 정책’이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호완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장(지구환경과학부)은 21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3불 정책이야말로 대학 교육과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본 요소”라며 “이 부분을 발전 계획안에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3불 정책으로 인해 고등 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학생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며 “우리 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이 제도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또 “모든 발전위원들이 3불 정책에 대해 서울대 뿐 아니라 전체 대학 발전의 암초라고 생각한다”며 “기여입학제를 두고 ‘돈 놓고 돈 먹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언젠가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발전 계획안의 미래인재 육성 부분에는 ‘수월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자율적 학생선발제도 확보’가 담겨 있다. 서울대는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발전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10월 70여명의 교수로 발전위를 꾸려 인재, 연구 등 분야별 계획을 세워 왔다. 장기발전계획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장 위원장과 함께 발전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은 “계획안이 넘어오더라도 바로 확정되진 않는다”며 “아직은 발전위 입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유학은 3불 정책 때문이 아니라 외국 학위나 외국어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며 “대학 경쟁력과 3불 정책이 정확히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고사로 인한 폐단은 이미 경험했고, 고교등급제나 기여입학제는 헌법 정신이나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