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50개에서 35개로 통폐합

2007년까지…내년 50만명에 학자금 대출

2007년까지 국립대가 현재 50개에서 35개로 줄어든다. 또 대학생 학자금 융자 수혜 대상자를 내년 50만명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모형 초빙제 방식의 교장 임용제도를 도입해 능력있는 교원이 학교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이 안을 보면 교육부는 2007년까지 현재 50개인 국립대를 35개로 통폐합하고, 국립대 입학정원을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를 의무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업의 사립대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금의 손비 인정비율을 현재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부터는 정부보증 방식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전면개편하면서 수혜 학생수를 오는 2학기 20만명, 내년 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한도를 현재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려 등록금 외에 생활비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교장 승진제를 능력중심 승진제로 개선하기로 하고 올해 중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교장 초빙제를 공모형 초빙제로 전환해 학교 경영능력 등 개인의 자질을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따져 교장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에 ‘인적자원혁신본부’(차관급)를 설치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활용 △이공계 핵심인력과 고급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