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학원 내년 10월 최종 인가

로스쿨 향후 추진 일정

향후 일정

교육부는 로스쿨 법률안 통과에 대비해 미리 시행령안을 만들고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기초연구를 마치는 등 2009년 로스쿨 개원을 목표로 한 자세한 추진일정을 지난 3일 발표했다.

교육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로스쿨 설치를 준비하는 대학은 국공립 12개교, 사립 28개교 등 모두 40개 대학이다.

서울지역에서는 건국·경희·고려·동국·서강·서울·성균관·연세·중앙·한양·한국외대 등이 경쟁하고 있다. 이들은 법 통과에 대비해 3년 전부터 건물과 기자재 등을 확충해왔다. 교수충원도 꾸준히 이뤄져 지난해 9월 현재 국·공립 12개대는 모두 106명, 사립 28개대는 266명의 법학 교수를 새로 충원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들을 현장조사한 뒤 심사에 들어가 내년 3월까지 설치인가 대학을 예비선정하고 같은해 10월 안에 최종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그러나 총 입학정원이 정해져야 대학 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몇개 대학을 선정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종인가를 받은 대학은 내년 11~12월 중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해 학생을 모집한 뒤 2009년 3월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로스쿨 설치 인가 등 업무를 맡을 법학교육위원회는 올 8월 안에 발족해 9~10월에 각 대학의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 공고와 접수, 심사 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설치인가 심사에서 1천점 만점을 기준으로 교육 목표, 학생 복지, 입학 전형,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재정, 학위과정 등 모두 69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법학 적성시험은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매년 8월 실시된다. 나이 제한 없이 학사학위 취득자(법령에 의한 동등학력 인정자 포함)여야 응시할 수 있으며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에서 각 40문항을 치른다. 교육부는 올해 말 법학적성시험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내년 8월 첫 시험을 치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한국법학교수회 등에 의뢰해 진행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 대한 연구작업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고나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