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목고 추가신설 당분간 유보”

“수월성교육 전면 재검토”…10월까지 종합대책 마련키로

교육인적자원부가 6일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추가 신설에 제동을 걸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를 비롯한 수월성 교육체제 전반을 종합 검토해 10월 중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특목고 신설 관련 사전협의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한 인천 미추홀외고, 광주외고의 협의는 보류됐으며, 2009~2011년 외고·국제고 9곳을 더 설립하려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추진 일정도 잠정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수월성 교육체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특목고 정책 등에 중대한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목고 제도의 존폐, 특목고 지정 해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일 전망이다.

서 차관은 “고교 평준화 보완 차원에서 도입된 특목고 가운데 일부가 입시기관화해, 초·중학생의 과열 과외를 유발하고 시·도별로 과다하게 설립되는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현재 예술·체육 분야 외의 ‘영재교육’ 관련 특목고는 외국어계열 29곳, 국제계열 2곳, 과학계열 19곳 등 50곳이며, 내년 3월 서울국제고·인천국제고·충남외고 등 4곳이 문을 연다.

교육부는 인터넷고·조리과학고처럼 전문계(옛 실업계) 고교들이 전환한 특성화고교들과 특목고의 경계가 모호한 점, 한국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성격이 섞여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자립형 사립고 6곳, 개방형 자율학교 4곳의 정책 방향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인천교육청은 “자칫 외고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을 수 있다”(광주), “외고 착공을 앞둔 때 이런 발표가 나왔다”(인천)며 반발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늦었지만 사교육을 부추기는 특목고 문제를 제대로 다루겠다는 것이라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목고의 비정상적 운영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중앙통제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경기 지역 일부 외고들은 영문성적표 성적 부풀리기 등 편법 운영으로 인기 대학·학과 진학을 겨냥한 ‘입시기관’으로 변질되면서 초·중학생의 사교육 부담과 입시 경쟁을 가중시켜 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런데도 외고 신설 움직임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올해 5월 특목고 신설 때 교육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특목고 지정 권한은 2001년 시·도교육감에게 맡겨진 상태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