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맡긴’ 자율화·다양화…‘공교육 정상화’ 더 멀어지나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맨 왼쪽)와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부터 교육부를 시작으로 34개 정부 부처와 국가기관에 대한 분야별 업무파악에 공식 착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확 바뀌는 이명박식 교육정책

대학에 학생 선발권→본고사 부활에 수능 줄세우기 우려
특목고 300개 확충→고입시 일반화·사교육 열풍 커질수도

대학입시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넘기고 자율학교·특수목적고 설립·지정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입시 자율화와 고교 다양화’를 축으로 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공약을 실현할 토대다. 하지만 이는 현 교육정책의 큰 목표인 ‘공교육 정상화’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입 자율화 추진=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교협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등 두 기관에 넘기는 방안은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대학 입시 3단계 자율화 정책의 사전 포석 성격이 짙다. 대교협은 4년제 대학, 전문대교협은 전문대학의 협의체로, 회원 대학들의 입시 일정 조율과 대학별 전형 계획 취합·발표 등의 역할을 한다.

대학 협의체가 큰 틀에서 입시를 주관하고 학생 선발권이 대학에 통째로 넘어갈 경우, 고교 교육이 입시 교육에 치우쳐 파행에 이를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추진한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들은 지금도 고교 교육의 결과물(학생부)이나 적성·특기 등을 학생 선발의 주요 도구로 삼기를 꺼린다. 번번이 학생의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본고사 도입’을 주장한다. 입학 때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 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의 관리가 미흡했던 편입학 전형에서 감사 대상이었던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두루 문제점이 드러난 점은 대입을 과연 대학에 맡겨도 될지 의심하게 만든다.

특목고 설립 권한 지방 이양=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의 설립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는 방안은 평준화 체제를 흔들 것으로 보인다. 자율형 사립고 100곳, 기숙형 공립고 150곳, 마이스터고 50곳 등 모두 특수고교 300곳을 만든다는 이 당선인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뛰어넘어 더 많은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를 설립하고자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전체 학교의 질을 높이지 않은 채 일부 특수 학교를 세워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우리의 교육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 자식은 좀더 나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열을 고려하면, 특수한 학교를 더 지을수록 이 학교에 진학시키려는 사람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자칫 고교 입시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살아나 평준화가 폐지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 확대 공약은 벌써부터 수도권 지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서울 강남 ㅍ특목고 학원의 ㅅ원장은 “전체 문의의 5% 정도였던 자사고 관련 문의가 20% 정도로 늘었다”며 “계획된 자사고 100곳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수도권에 생길 것으로 예상돼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라고 해도 대입 전면 자율화나 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 등은 교육 현장에 끼칠 영향이 심대한데도 교육부가 깊이 있게 검토해 방안을 내놨는지 의심스럽다”며 “교육정책 기조를 크게 바꿀 때 드러날 파장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