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교육부 설득’ 한계

‘경남 1곳만 추가’ 막판까지 제기…“다음 정부가 가능할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25곳을 일단 확정하되 오는 9월 본인가 때까지 지역 배려 원칙에 따라 로스쿨의 추가 선정을 논의한다는 교육부의 최종 발표가 나온 4일 오후, 청와대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아쉽지만 앞으로라도 이를(지역균형을) 배려하기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교육부에서 흘러나온 타협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최종 발표의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던 전날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청와대는 임기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안을 고수하는 교육부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현실적 상황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핵심 인사는 “교육부에 제주대와 강원대처럼 경남에도 지역균형 차원의 배려를 해달라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문재인 비서실장, 성경륭 정책실장 등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한덕수 국무총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학별 로스쿨 정원 일부를 재조정해 경남에 로스쿨 한곳을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렵게 마련한 법학교육위 안을 실행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쳐, 기존 로스쿨의 정원 미달이나 인가 취소, 총정원 확대 때 지역균형 차원에서 다시 배려한다는 절충안에 타협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는 타협안의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기존 로스쿨의 결원이나 인가 취소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며 “결국 다음 정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늘리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경남에 배정할 때만 가능한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