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게 엄격한 도덕성 묻는 이유

우리말 논술 / 37. 공익과 사익의 충돌과 조화

시사로 따라잡기 [난이도 = 중2~고1]

공익과 사익의 충돌은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한 개인 안에서도 일어난다. 특히 공익을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또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다른 누구보다 공직자의 윤리와 도덕성이 특별히 더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익을 실현해야 할 공직자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 전체의 운영이 눈에 띄게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공익의 요구를 외면하고 사익만을 취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사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당사자한테서 검은 돈, 즉 뇌물을 받는 것이다. 뇌물은 해당 공직자의 권한에 속하는 일과 관련해 돈을 받는 경우다. 자신의 업무가 아닌 다른 공직자의 권한과 관련해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아챙기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비리나 범죄보다 더 위험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이뤄지는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의 추구다. 외형적으로는 공익을 위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파고들어가면 사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이나 영향력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경우다. 사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부당한 의사 결정이나 알선ㆍ청탁 등 이권 개입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권한과 영향력이 다른 공직자들보다 훨씬 큰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연결될 수 있는 사적인 계약, 외부취업 등 겸직과 영리 활동,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활용, 퇴직 후 활동 등에서 엄격한 제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일 경우에는 미리 해당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는데 이를 ‘이해충돌에 따른 제척’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