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올려 재단 배만 불렸다

참여연대 예산 조사…수도권 60개대 6434억 적립
“장학기금 팽개치고 엉터리 예산 편성뒤 재산 쌓아”

수도권 사립대학들이 한해 평균 100억여원씩을 재단 재산으로 쌓으면서도 등록금은 계속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27일 ‘대학재정 운영과 등록금 책정 타당성 관련 실태 보고서’를 내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수도권에 있는 60개 대학의 재단 적립금 총액은 6434억원으로, 학교당 평균 100억원을 넘었다”며 “대학이 등록금을 과다하게 거둬들이고 남는 돈을 재단의 재산으로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대학들이 재단 적립금 6434억원 가운데 84%를 건축기금과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기금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재단의 재산으로 남는 기금”이라며 “사립대들이 재단 적립금을 당장 학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장학기금 등으로 쓰지 않고, 재단의 재산을 늘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천의대·서울기독대학·홍익대는 적립금의 거의 대부분을 건축기금으로 사용했고, 총신대·건국대·성균관대는 적립금 대부분을 ‘기타기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연대가 공개한 대학들의 ‘투자와 기타자산’ 예산 편성액을 보면, 덕성여대는 이 항목의 예산을 애초 1만원으로 책정한 뒤 44억여원을 지출했으며, 가톨릭대·건국대·동덕여대·서울여대·숙명여대·연세대·인하대·홍익대 등은 애초 예산액보다 100억원 이상 많은 돈을 사용했다. ‘투자와 기타자산’은 연구기금, 건축기금, 기타기금 등 대부분 재단 적립금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다.

참여연대는 “통상적으로 등록금이 학교 예산의 8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들이 엉터리로 예산을 편성한 뒤 남는 등록금을 재단의 재산으로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학재정을 투명화하고 등록금 책정을 민주화하기 위해 △별도의 등록금 회계 △재단 적립금의 액수와 용도 제한 △등록금 책정에 학생들의 참여 보장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실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올해 2월 수도권의 4년제 대학 69곳(국립대 포함)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예·결산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참여연대는 “대학들의 예·결산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으나 예·결산서 모두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표기한 대학은 세종대와 추계예술대 등 두 군데뿐이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